분명 회사가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,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니 "자진 퇴사로 신고되어 있다"는 말을 듣는 경우 — 드물지 않습니다. 이대로 두면 받을 돈은 0원이지만, 끝난 게 아닙니다. 이직확인서의 사유는 근로자가 직접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있고,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회사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.
이직확인서 코드 하나가 실업급여를 결정합니다
고용센터는 내 말이 아니라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로 1차 판정을 합니다. 같은 "자진 퇴사"라도 코드가 갈립니다 — 코드 11(개인사정 자진퇴사)이면 수급 불가, 코드 12(임금체불·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)면 수급 가능. 권고사직·해고는 별도의 비자발 코드입니다. 즉 실제 상황이 어땠든, 서류에 11번이 찍혀 있으면 일단 탈락 방향으로 심사가 흘러갑니다.
내 이직확인서가 어떻게 신고됐는지는 고용보험 개인서비스의 '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.
회사는 왜 '자진퇴사'로 신고할까
악의만은 아닙니다 —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일부 정부 지원금·장려금 수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회사가 꺼리는 경우, 인사담당자나 세무대리인이 사정을 모르고 기계적으로 11번을 찍는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.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습니다: 내 실업급여가 사라집니다. 그리고 법적 책임도 분명합니다 —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정정 절차 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3단계
- 회사에 먼저 정정 요청 — 가장 빠른 길입니다. "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있으니 정정해달라, 정정하지 않으면 확인청구를 진행하겠다"고 서면(문자·이메일)으로 남기세요. 이 기록 자체가 다음 단계의 증빙이 됩니다.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제출 —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서를 냅니다(정부24 피보험자 이직확인 민원 안내). 이때부터는 회사가 아니라 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.
- 조사·판정 → 정정 — 감독관이 양쪽 자료와 진술을 확인해 사실대로 정정합니다. 정정되면 그 사유로 수급자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.
입증 자료가 승부를 가립니다
확인청구는 "억울하다"가 아니라 자료로 진행됩니다. 통하는 조합:
- 권고사직 정황: 나가라는 취지의 메신저·이메일·녹취, 사직 권유 면담 기록, 희망퇴직 안내문
- 회사 사정 정황: 부서 축소·구조조정 공지, 같은 시기 퇴사자 존재
- 사직서 문구: "권고에 의한 사직" 등으로 썼다면 사본 확보. "일신상의 사유"로 썼더라도 다른 증빙으로 뒤집은 사례가 많으니 포기하지 마세요
- 정정 요청 기록: 1단계에서 남긴 서면 요청과 회사의 답변
퇴사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— 나가기 전에 대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나온 뒤 만드는 것보다 백 배 쉽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확인청구를 하면 회사와 완전히 척지게 되나요? 절차상 회사에 사실 확인이 가는 건 맞습니다. 그래서 1단계(서면 정정 요청)를 먼저 거치는 겁니다 — 실무에선 확인청구 예고만으로 정정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.
Q2. 반대로, 자진 퇴사인데 회사에 "권고사직으로 해달라"고 부탁하면요? 절대 안 됩니다. 그건 정정이 아니라 부정수급 공모입니다 — 적발 시 받은 급여 전액 환수에 추가 징수, 회사와 연대 책임까지 갑니다. 이 글은 "사실대로 바로잡는 법"이지 "사유를 만드는 법"이 아닙니다.
Q3. 이미 탈락 판정을 받았는데 늦은 건가요? 아닙니다. 사유가 정정되면 그에 따라 수급자격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. 다만 수급기간(퇴사 후 12개월)은 계속 흐르고 있으니 서두르세요.
Q4. 조사 기간 동안 그냥 기다리기만 하나요? 구직등록·온라인 교육 등 신청 준비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. 정정 완료 즉시 접수할 수 있게 준비를 끝내두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.
※ 2026년 7월 기준, 고용보험법·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. 문의: 1350(고용노동부) / 1588-0075(근로복지공단).
